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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불사용 취소 심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7 05:18
조회
301


A는 2009. 3. 1.경 국내에서 이용될 수 있는 상표 중에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표 XXX를 등록 받았습니다. A는 향후 이와 같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목적이 아닌 상표권의 라이센스 및 양도 목적으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B는 위 등록 상표 XXX를 2008년 초경부터 사용해왔습니다. B는 뒤늦게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상표의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상표 출원 여부를 검색하였으나, 위 A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위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XXX 상표를 A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는 거액의 양도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가 A의 등록상표 XXX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11.12.2., 2014.6.11.>
  1.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B는 A가 등록상표인 XXX를 2009. 3. 1.경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A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등록상표 취소심판 후 B는 우선적으로 XXX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