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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된 손해의 10배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7 04:52
조회
309


저작권 침해 관련 상담을 하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저작권 침해의 손해액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원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대가의 10배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의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특별한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저작권자는 첫번째, 상대방이 저작물 침해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액을 입증하여 자신의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은 대가가 있었던 경우 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신설된 제125조의2 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 고의인 경우 금 5,000만원 이하, 기타의 경우 금 1,0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지 영미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 거래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실제 손해액의 10배 청구에 관련된 주장은 단지 저작권자들이 형사 고소를 빌미로 다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는 편법일뿐 저작권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주장을 변호사들이 하는 사례도 종종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