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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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신문 기사의 저작물성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7 04:06
조회
331


요즘 주요 일간지 및 신문사 마다 저작권 침해 대응 팀을 두고, 자기 회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네티즌 및 기업 등 회사를 상대로 침해 경고 및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회사의 경우 자신들이 생산해 내는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중요한 자산(콘텐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모든 기사들이 저작권 법 상의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원고 기사 중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다354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미간행])"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사건 사고의 사실 전달에 불과한 기사에 그치고,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일응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사의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 주장도 때론 지나친 콘텐츠에 대한 사적 소유 만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CCL 운동은 이와 같은 배타적인 저작권 권리 주장에 대해 프리 유즈라는 공공의 자산을 확대하는 반대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란 두 가지 명제의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저작물 창작성 판단의 기준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세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