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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승소사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7 06:41
조회
399


이 사건은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오인되어 수사 받는 중 언론사들이 이 사실을 확대 과장 보도한 사안으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과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언론사 보도 관행 중 이니셜의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사의 전체적 내용을 찾아보면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성되는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6642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  000 피고  1. 주식회사 aa일보 2. 주식회사 bb일보 3. 주식회사 cc 4. 주식회사 dd 5. 주식회사 ee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일보, 주식회사 bb일보, 주식회사 cc, 주깃회사 ee는 각 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d는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a일보는 2015. 7. 3.부터, 피고 주식회사 bb일보,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ee는 각 2015. 10.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dd는 2015. 7. 13.부터 각 2017. 11. 3.가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aa일보는 aa일보 인터넷 사이트(http://ww.kyeonggi.com)의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나. 피고 주식회사 aa일보는 aa일보 인터넷 사이트(http://www.segye.com)의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다. 피고 주식회사 cc는 cc 인터넷 사이트(http://www.newsis.com)의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라. 피고 주식회사 dd는 dd 인터넷 사이트(http://www.nocutnews.co.kr)의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4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마. 주식회사 ee는 ee 인터넷 사이트(http://www.kihoilbo.co.kr)의 사회면 초기화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5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각 ‘[ ]’ 안에 표시하여 통상의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각 제목을 클릭하면 위 각 해당 정정보도문이 통상의 기사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며, 그 후에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각 해당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위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검색할 때 위 각 해당 정정보도문이 함께 보이도록 하라. 3. 비고들이 이 판결 확정이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일보는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b일보, 주식회사 cc는 각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d는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e는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a일보는 2015. 7. 3.부터, 피고 주식회사 bb일보,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ee는 각 2015. 10.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dd는 2015. 7.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 후 피고들이 최초로 발행하는 각 인터넷 사이트 기사에 각 이사건 기사들이 게재되었던 면과 동일한 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기사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 및 글자체로, 내용은 피고들의 각 인터넷 기사 내용과 같은 크기 및 글자체로 각 기재하라. 만약 피고들이 이 판결 확정 후 피고들이 최초로 발행하는 각 인터넷 사이트 기사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3. 9. 1.경부터 2016. 4. 24.경가지 gg gg초등학교 병설유치원9이하’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들은 각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이다. ○ 피고들이 각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에서 특정 원아를 상습적으로 수업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이하 ‘수업배제 혐의’라 한다)하였고, 원아들에게 “내가 너희 하녀야?” 등의 폭언(이하 ‘폭언 혐의’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아의 등을 때리거나(이하 ‘등 폭행 혐의’라 한다) 숟가락으로 원아의 잇못을 찔러(이하 ‘잇몸 폭행 혐의’라 한다) 폭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위 수업배제, 폭언, 각 폭행 혐의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혐의’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3.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기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기사’ 내지 ‘이 사건 제8기사’라고 한다)가 게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일자 제목 내용 인터넷 사이트 주소
1 주식회사 aa일보(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 2015.7.3. 특정 원아 야외수업서 배제 ‘시끌’ 수업배제 혐의, 잇몸 폭행 혐의 Htt://www..com
2 세게일보 2015.10.19 유치원생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녀냐’ 폭언한 교사 후업배제 혐의, 폭언 혐의, 등 폭행 혐의 http://www.com
3 cc 2015.10.19. ‘너 수업 들어오지마’ 학습권 침해 50대 유치원 교사 정계 수업배제혐의, 폭언 혐의, 등 폭행 혐의 http://www.com
4 dd 2015. 7. 13. “나도 놀아줘요”… 수 개월간 아이 혼자 놀게한 ‘유치원’ 수업배제 혐의, 잇몸 폭행 혐의 http”//www.co.kr
5 2015. 10. 27. “내가 너희 하녀냐”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경찰 조사 수업배제 혐의, 폭언 혐의, 잇몸 폭행 혐의
6 ee 2015. 10. 19. 학습 받을 권리 빼앗아버린 교사 교도육청 “교사자격 없다” 중징계 수업배제 혐의 http://www.co.kr
7 2015. 10. 28. 특정 원아 야외수업배제 의혹 도교육청, 유치원 교사 檢고발 수업배제 혐의
8 2015. 11. 5. 교육청, 피해아동 그만둘때까지 후속조치 미흡 수업배제 혐의
○이 사건 각 혐의에 관한 피해 아동들의 학부모가 2015. 5. 중순경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5. 7. 1.경부터 2015. 9. 3.경까지 aa도교육청 소속 시민감사관이 원고등 피혐의자 및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위 시민감사관은 2015. 10. 2. 이 사건 각 혐의가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aa도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aa도교육청은 2015. 10. 19. 위 조사결과 내용을 발표하였다. ○aa도교육감은 2015. 10. 20. 원고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xxx검찰청 검사는 2016. 4. 20. 혐의없음 처분(제1차 불기소퍼분)을 하였고, 이에 aa도 교육감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16. 6. 28.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16. 3. 25. 이 사건 각 혐의 등으로 인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각 혐의에 관한 피해 아동들의 학부모들이 2017.경 원고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7. 8. 23. 혐의없음 처부(이하 ‘제2차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5, 10 내지 20, 2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에서 특정 원아를 상습적으로 수업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원아들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거나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이 담긴 이 사건 각 기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각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피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원곡에게 위자료로 피고 aa일보는 10,000,000원, 피고 bb일보, cc는 각 10,000,000원, 피고 dd는 20,000,000원 피고 ee는 30,000,000원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만으로는 원고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없으므로, 워고를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정의 정도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ž주변인이 해당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측, ○ 이 사건 각 기사는 공통적으로, 원고가 근무하는 이 사건 유치원이 고양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고 원고의 나이가 57세 또는 58세라고 특정하고 있는점, ○ 이 사건 각 기사는 이 사건 유치원의 소재지, 설립형태, 원고의 나이 이외에도 추가로 병설유치원이 소속된 초등학교의 이니셜이 S 또는 C라는 사실, 위 초등학교가 aa도교육청이 지정한 혁신학교라는 사실, 원고가 여성이라는 사실, 원고가 만3세반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밝히고 있는 점, ○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 병설유치원이 설립된 초등학교는 총 58개이지만, 그중 이니셜이 S또는 C인 초등학교는 13개이고, 그중 혁신학교인 곳은 2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지인 ž 주변인은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실의 적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기사에서 이 사건 각 혐의가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면 이사건 수업배제 혐의와 잇몸 폭행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aa 일보는, 이 사건 제1기사에서 aa도 교육청이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는 내용, 피해 아동들의 학부모들을 인터뷰한 내용, 원고를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것일 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또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도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제목에서 ‘특정 원아 야외수업서 배제’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본문에서 ‘원고의 수업배제 혐의와 잇몸 폭행 혐의에 관한 aa도교육청이 감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피해 학부모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고, 비록 마지막 부분에서 원고의 반론 내용도 소개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기사의 전체 내용중 원고의 반론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aa도교육청의 감사 개시 및 그 각 혐의에 관한 내용이나 피해 학부모의 주장 내용에 비하여 훨씬 작은 점, ○ 또한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의 수업배제 혐의와 잇몸 폭행혐의 이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내용까지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수업배제 혐의와 잇몸 폭행 혐의에 관한 피해 학부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제1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원고의 수업배제 혐의와 잇몸 폭행 혐의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기사는 이 사건 수업배제 혐의와 잇몸 폭행 혐의에 관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a일보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도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관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하다고 주장 ž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수업배제 혐의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중 수업배제 혐의에 관한 내용은 허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의 부모들은 경찰 조사에서, 2015. 6. 13.경 이○의 잇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게 그 이유를 묻자 ‘선생님이 숟가락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이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친구가 등을 탕 밀어서 책꽂이에 부딪혀 입술에 상처가 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의 부모들의 위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숟가락으로 이○의 잇몸을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유치원의 방과후 교사인 정희선은 2015. 3.경 이후 이○이 급식을 하다가 아파서 울거나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위에서 든 사정들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잇몸 폭행 혐의에 관하여 제2차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검사결과보고서 중 피해 학부모들의 민원 내용을 요약한 ‘주요민원내용’란에는 “원아의 잇몸에 상처를 입히는 강압적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aa도교육청 소속 시민감사관이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의겨’란에는 원고가 숟가락으로 원아를 때려 잇몸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않다. 다) 폭억 혐의와 등 폭행 혐의 압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원고가 2014.경 이 사건 유치원의 원아들에 게 ‘내가 너희 하녀야?, ‘바보야’ ‘멍청이’라는 폭언을 하였고, 구석으로 가서 등짝 대리기 등의 처벌과 폭력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그럼에도 원고는 위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탄핵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 2차 불기소처분서에도 폭언한 혐의와 등 폭행 혐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2, 3, 5기사 중 폭언 혐의와 등 폭행 혐의에 관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수업배제 혐의 또는 잇몸 폭행 혐의에 관한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곡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명예훼손에 다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 ž 보도한 것이고,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기재 내용을 토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객관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휘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기사는 유치원 교사인 원고가 특정 원아를 상습적으로 수업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원아를 숟가락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 중 수업배제 혐의 또는 잇몸 폭행 혐의에 관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허위 기사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a도교육청 소속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원고의 수업배제 혐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잇기는 하지만,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 기관이 가지는 권위과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 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2, 3, 5기사는 “장난이 심하다며 특정 어린이를 야외수업에서 매번 제외시킨 유치원 교사가 중징계 처분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야외수업 대마다 매번 특정 원아를 장난이 심하다고 제외, 학습권을 침해했다.”, “야외수업 때마다 매번 특정 원아를 배제했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야외에서 하는 집단활동에서 매번 특정 원아를 배제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원고의 반론은 기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제6내지 8기사는 수업배제 혐의에 관한 aa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인용하는 형식 또는 특정 원아를 수업에서 배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원고의 수업배제 혐의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학대 의혹 또는 제보 등을 함께 적시하여 그 의혹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면서도 그에 관한 원고의 반론은 기재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제1, 4기사는 aa도교육청이 2015. 10. 19.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하기 전인 2015. 7.경 보도되었다.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의견’란에는 원고가 숟가락으로 피해 아동을 찌르거나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제1, 4, 5 기사에는 수업배제 혐의 외에도 위와 같은 잇몸 폭행 혐의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는 대체로 피해 학부모들이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비위 행위를 시민감사관들이 사실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조사 주체도 수사 또는 감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검찰, 경찰 또는 감사원이 아니라 aa도교육청 자체에 소속된 시민감사관이었음에도, 이 사건2, 3, 5 내지 8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만을 섣불리 믿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 등 추가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내용에 관하여 원고와 인터뷰조차도 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발표된 2015. 10. 19.은 이미 원고가 특정 원아를 상습적으로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인 2015. 3. 30.경과 원고가 숟가락으로 원아의 잇몸을 찌른 것으로 지목된 시점인 2015. 6.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로서, 이 사건 제2, 3, 5 내지 8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피해 학부모 이외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절차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추단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재 경위, 보도의 동기, 보도 형식 및 횟수, 유포 정도, 표현 방법, 이 사건 각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각 배상할 손해액은, 피고 aa일보, bb일보, cc, ee는 각 2,000,000원, 피고 dd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 aa일보, bb일보, cc, ee는 각 2,000,000원, 피고 dd는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제일로서, 피고 aa일보는 2015. 7. 3.부터, 피고 bb일보, cc, ee는 각 2015. 10.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dd는 2015. 7.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