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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 명예훼손 사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7 06:28
조회
482


A는 B와 사귀다 헤어진 후 C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C는 A가 B와 교제하였단 사실을 알고 있었고, 종종 A가 B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C는 B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게되었고, 자주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B는 최근 A와 다시 만나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를 본 C는 격분하여 B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남자친구의 이름의 실명을 공개하고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친다는 내용과, C의 외모를 비하한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C의 행위는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요?

 

최근 가장 많은 유형의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범죄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공개계정의 경우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의 사진이 올려질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댓글까지 달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스타그램은 SNS의 특성상 대중에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기에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억울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SNS 상에 폭로함으로썽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이러한 방법으로 푸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의 가해자가 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의 경우 이러한 행동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런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화를 푸는 것은 자신만 더 곤경한 상황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