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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공무원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7 02:47
조회
620


최근들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인한 형사고소 및 인지 사건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문제는 형사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부족한 일부 문화체육부 공무원의 단속이다.

 

문화체육부 공무원 중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업무를 맡은 자는 법률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업무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다.

 

문체부 직원의 소프트웨어 단속 시 벌어지는 법률적 문제로 첫번째, 영장없는 현장 압수수색이다.

영장 발부 없이 첩보만을 가지고 불시에 사무실에 방문, 물리적으로 압수 수색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문체부 직원에게 압수 수색 영장 제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문체부 직원의 압수수색은 해외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디자인 또는 그래픽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3d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한 카피당 수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면,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회사의 직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본인의 컴퓨터에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 회사의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고, 불법다운로드를 받은 회사 직원이 사적 유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 억울하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인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에 대한 평상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24시간 내내 직원을 붙어다니며 단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부분에 대한 취업규칙 상의 명시도 필요하고,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