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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상호 사용에 대한 법률적 조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7 02:44
조회
597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타인이 나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시작한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일 상호 사용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임을 주장하거나,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상호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상호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주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법상 상호폐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상호가 등기되어 있을 경우, 동일 행정구역 내에 타인이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음이 추정되지만,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업 내력, 광고비 지출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동일 상호 사용에 대한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의 성격 상, 소송 등을 거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하여, 각 요건을 입증하기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으로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 상호 사용상의 분쟁에 있어서는 사건의 규모에 맞는 최적의 분쟁해결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상호사용중지가처분, 상호사용중지청구, 내용증명 등을 통해,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