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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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와 제조공정이 유출되었는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7 02:36
조회
764


A회사는 다이어트용 식품으로 닭가슴살을 이용한 소세지 가공 레시피 및 제조공법을 개발하였습니다.  A사는 이와 같은 레써피 및 제조공법을 B라는 식품생산업체에 전수하여 닭가슴살 소세지를 납품 받고, 자신은 마케팅 및 판매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생산을 담당하던 핵심 간부가 퇴사 후 C사를 설립하여 A를 통해 알게된 레시피 및 제조공법을 이용하여 거의 동일 유사한 닭가슴살 소세지를 생산, 판매하였고, A사는 C사의 이와 같은 유사 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A사는  C사를 상대로 어떠한 법률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임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레시피와 제조 공정 방법은 제품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인 ‘맛’, ‘식감’, ‘모양’ 및 ‘영양’을 좌우하는 것인 바 매출과 수익에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거래관행상, 식품제조 및 유통 업계의 거래 특성상 식품의 레시피와 공정방법이라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의 사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닭가슴살 소세지’ 의 OEM 제품 개발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제 2조 제1항에서 고소인이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을 타 회사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생산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고, 제3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품의 공정방법이라는 정보에 대하여 비밀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는 피해자의 주력 상품의 레시피와 공정방법인바 이는 ‘생산방법’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조문에서 설시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례는 그 정보의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식품의 레시피와 공정방법은 영업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식품의 맛과 영양은 타 제품과 차별화 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므로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력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닭가슴살 소세지' 제품의 식감과 맛, 영양을 얻기 위하여 공소외 대대푸드원으로 하여금 제품 개발을 의뢰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현재의 레시피와 공정방법을 얻을 수 있었는 바 ‘닭가슴살 소세지’의 레시피와 공정방법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비밀 보관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등 ‘비밀관리노력’이 인정된다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닭가슴살 소세지’ 의 판매대행 혹은 OEM 제품 개발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레시피를 공개한 바가 없고, 다만 공정방법을 공개하면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생산에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비밀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A는 C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원인으로 C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제2조 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주력상품인 닭가슴살 소시지는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도입된 제품이라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소세지란 주로 돈육을 가공하여 만드는 것임에 반하여 고소인의 닭가슴살 소세지는 돈육과 육질이 전혀 다른 닭가슴살을 재료로 기름기를 뺀 소시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내 닭가슴살 수요자들에게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 닭가슴살을 주재료로 하면서도 닭가슴살의 퍽퍽한 식감을 제거하고, 소시지 제품에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14종류의 방부제와 색소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았으며, 전분을 넣지 않고서도 기존 소시지보다도 쫄깃한 식감, 풍미를 유지하는 독창적인 다이어트 제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닭가슴살 소시지 업계는 물론이고 닭가슴살 가공 업계 전체를 통틀어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네이버 트랜드 검색 순위를 보아도, 닭가슴살 관련 동종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검색치킨 판매업계에서 충분히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는 ‘굽네몰’,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운영하는 ‘허닭’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닭가슴살 소세지’는 국내에 다이어터, 운동선수, 트레이너, 헬스장 이용자 등 그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 되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A는 C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상품주체 혼동 행위를 원인으로 한 판매금지,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