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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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파일유출... 절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7 02:32
조회
452


A사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인데, A사가 제작, 공급하는 그래픽 디자인은 원본 파일 형태로 회사의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며, A회사의 디자이너들은 회사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회사의 ERP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B는 이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사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자신의 작업한 파일 이외에 회사의 ERP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았던 그래픽 파일을 모두 자신의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가지고 나갔다.

 

B는 다른 회사에 이직한 후 A회사에서 가지고 온 그래픽 파일을 참조하여 업무에 활용하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A사는 B의 퇴사 후 B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파일 이외에 회사 서버에 보관된 그래픽 파일을 유출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는 B의 행위를 절도죄로 고소하려 한다.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형법상 절도죄는 '재물'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간 경우를 말 한다.

우리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을 말하며, 컴퓨터 파일과 같은 무형의 재산은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상의 컴퓨터 부정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형법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컴퓨터 부정사용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B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범위에서 A사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유출한 것을 밝힐 수 있다면 컴퓨터 부정사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B는  A 회사의 디자이너 였고, A 회사의 그래픽 디자인 파일을 다운로드 한 것이 업무상 권한 없이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A회사가 A사의 그래픽 파일을 모두 영업비밀로 표시, 관리하여 왔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A사는 회사 서버 상의 그래픽 파일을 영업비밀로 표시, 관리하여 오지 못했다.

 

B는 형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처벌이 어렵다.

 

입법상으로는 컴퓨터 파일과 같은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한 절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B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민사적으로도 B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손해 입증이 쉽지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A회사는 그 후 회사 보관 파일을 영업비밀로 표시, 관리하기로 하고 시스템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인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