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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저작권 침해 승소사례(화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5:02
조회
636


이 사안은 원고가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의 제품사진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300여개의 사진을 무단을 복제해서,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그대로 올렸습니다.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무단 복제한 이 사건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원고에게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법행위에 따른 적절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다시는 이러한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 만에, 피고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소송으로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의 경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소송 외, 소송 중 화해가 성립되는 것이 보다 당사자 간에 소송 경제적이고 효울적인 해결 방안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합의서의 요지 입니다.


(1) 피고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위 사건 별지목록 기재 사진을 모두 삭제한다.
(2) 피고는 원고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진과 글을 ‘갑’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향후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