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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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해행위취소 방어 승소사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5:01
조회
946


이 사안은 원고가 원고의 채무자 00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피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유입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특히 원고는 채무자 00와 아무런 경제적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관련 금융 거래 계좌에 무차별적인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채무자00의 자금이 피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유입되었다는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점, 채무자00의 파산면책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모두 각하되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의 요지입니다.

다. 판단
1)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중략)
2) 그런데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00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00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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