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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형태 모방 침해 방어 승소사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5:00
조회
1464


이 사안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가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쟁업체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 업체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특히 원고가 약 3년 전 직접 디자인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온 사안입니다. 유행이 순식간에 지나는 쇼핑몰의 특성 상 과거 상품형태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원고가 직접 디자인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점, 실제로 원고가 직접 디자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 형태 역시 과거부터 시장에서 볼 수 있던 디자인에 그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의 요지입니다.



다.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타인이 자금·노력을 투하하여 개발·상품화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자기의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은 타인이 구축한 개발성과에 대하여 무상으로 편승하는 행위이고, 또한 이처럼 모방자가 상품형태의 개발을 위한 비용·노력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게 경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신상품의 개발에 대한 사회적 의욕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이를 경쟁상 불공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상품형태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투하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상품이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상품의 형태와 동일하거나 단지 기존에 존재하던 상품과 비교하여 미세한 정도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품의 형태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초사실, 채택증거, 갑 제5호증, 을 제 17,42,43호증, 을 제46 내지 48호증, 을 제51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회사 상품들은 2010. 1. 경부터 8.경 사이에 원고 회사 쇼핑몰에서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각 그 이전에 위 각 제품들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거의 차별성이 없는 형태의 상품들이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중략).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원고 회사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