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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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영업비밀 인정 승소사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4:12
조회
703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 및 이에 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원고의 영업비밀 보유성, 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주요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업비밀 특정여부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의 거래처와 영업망, 계약조건, 영업전략, 제품 원가 및 판매가격 등 경영상의 정보와 제품 규격, 원재료의 배합비율, 제조 공정 등 기술상의 정보로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절전기의 제조와 관련된 공정 및 그 판매에 필요한 영업활동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다른 절전기의 제조․판매에 관한 정보와 구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었다.
나. 영업비밀 해당여부
4) 비밀유지성 인정여부
① 원고는 2009. 7. 20.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2009. 7. 24. 경 문서관리규정 을 제정하여 문서를 종류에 따라 기밀, 1급, 2급, 3급, 일반 등으로 나누어 관리한 점, ② 원고는 ‘거래업체현황’, ‘월목표매출’, ‘연목표매출’, ‘해외판매현황’, ‘모델별 가격산정 표’, ‘해외 공급가 산정표’, ‘해외단가표’, ‘원재료필요량’, ‘공정 매뉴얼’ 등에 대하여 대외비 등으로 표시를 하고 영업비밀로 관리한 점, ③ 피고 배**, 이**을 비 롯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은 점 ④ 원고의 문서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서류 반출대장에 기 재하고 관리과장, 임원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나머지 정보에는 대부분 대외비 도장과 임원들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적인 사항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개별적으로 비밀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 비밀로서 비밀유지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인정여부
①이 사건 경영상 정보는 원고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만든 정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만일 경쟁자가 이 사건 경영상 정보를 취득할 경우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마케팅 전략 및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경영상 정보의 개별적인 내용은 경쟁업체가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한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경영상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상 정보는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
피고 배**, 이**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유출한 후 피고 튜*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서** 과 함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다**를 개발한 다음 피고 에***를 통하여 원고의 거래처이던 국내 또는 멕시코 업체에 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