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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호, 도메인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전부승소 사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2:49
조회
698


이 사건은 원고가 유사한 이름과 도메인을 사용하는 후발업체인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호, 도메인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측 대리를 맡아 전부승소(원고청구 전부기각) 한 사례입니다.

통상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또는 영업표지, 도메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주지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표지의 경우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주지성 여부가 보다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가 원고에 비해 후발업체이며, 원고가 피고보다 시장 내 비교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3. 판단
가. 상호 기타 영업표지의 주지성 여부의 판단기준 및 식별력이 없는 표지의 경우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경우, 그 영업표지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나. 원고 영업표지의 주지성 여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선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잇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영업 표지는 'ㅇㅇ'이라는 널리 알려진 지리적 지명, 생물의 형질을 세대 간에 전달하는 인자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인 'ㅇㅇㅇ'와 'ㅇㅇ', 어떤 업무를 행하는 시설 등의 통칭으로 사용되는 'ㅇㅇ'라는 보통명사의 결합 또는 그 영역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생명윤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에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자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필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징표가 되기 어렵고, KOLAS 인정이나 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경우 인정의 난이도나 동종업계 내에서 원고와 같은 인정을 받은 업체의 개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것만으로 주지성이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다수의 동종업체가 경쟁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비슷한 수준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는 유전자 검사 업계에서 원고가 시장점유율이나 기술의 측면에서 선도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특별히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해온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인정사실에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영업표지 사용 및 도메인 이름의 등록,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못 및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금지 및 등록말소,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