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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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표침해에 대해 월 일정금액의 로열티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승소사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2:46
조회
845


이 사건은 원고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사용허락 없이 수년간 사용해온 사안에서, 원고가 그 동안 타인에게 상표에 대해 사용허락을 한 적이 없기에 손해액을 입증하는데 있어 입증이 곤란하였으나, 월 일정금액의 로열티를 주장하여, 이 부분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통상 상표침해사건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인사업을 하지 않는 상표권자의 경우, 그 동안 상표를 거래한 기준이 되는 내역이 없기에 손해액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타인에게 상표 등의 로열티 지급을 받아본 바 없는 원고의 경우에도, 월 일정금액의 로열티를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는 판결의 요지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운영의 음식점의 규모, 피고의 상표권 등 침해행위의 태양 및 기간, 음식점의 경우 영업표지 사용허락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로열티의 액수, 이 사건 상표 및 서비스표의 인지도,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상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월 20만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