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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디자인권 침해 승소사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2:41
조회
2089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물병을 판매한 사안인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34484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코멕스산업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128번길 20-53

대표이사 구자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피 고 1. 이00

2. 윤00

피고들 주소

변 론 종 결 2014. 11. 25.

판 결 선 고 2014. 12. 9.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60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000는 2013. 5. 21.부터, 피고 000은 2013. 7. 4.부터 각 2014.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물병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된 위 물병을 모두 폐기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 2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주방 및 생활용품을 생산하며 동종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법인이고, 다음과 같은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디자인권자이다.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598784호 / 2010. 1. 11. / 2011. 5. 9.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물병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물병을 ‘클로켄 청정 물병’이라는 제품명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
2.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인천 서구 백범로 000번길 00(00동)에서 ‘0000’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물병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2012. 10. 초순경부터 사이즈를 2.0ℓ, 1.75ℓ, 1.5ℓ로, 색상을 연두색, 파란색, 주황색으로 분류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뉴스퀘어 물병(프리미엄)이라는 제품명의 물병을 생산•판매하고 있다(피고들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위 물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물병’이라 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물병의 디자인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 별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000는 2014. 10. 20.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이 사건 물병을 약 3,000개 정도 제조하여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피고 000는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물병의 디자인이 원고의 디자인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물병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2014. 1. 28. 청구 기각의 심결이 내려진 후 그 무렵 위 심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단

1.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여부

앞에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병의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부분의 크기가 다른 점 이외에는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이 사건 물병을 업으로서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이 사건 물병을 최초로 생산•판매할 당시 시행되던 구 디자인보호법(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들이 원고와 동종업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이 사건 물병을 판매하고 있는 이상위 침해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사실상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들 중 피고 000은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스내지테크’라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000에게 공동 사업장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이며, 이 사건 물병의 생산•판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000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000이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다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000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물병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물병에 관하여 피고 이문항이 운영하는 ‘스내지테크’도 함께 표시되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000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구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급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적용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 클로켄 청정물병의 중간사이즈인 1.9ℓ 물병을 기준으로 생산원가는 3,632원, 인터넷 쇼핑몰 판매가는 1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ㅇ므로,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8,868원(= 12,500원 – 3,63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들의 이 사건 물병의 양도 수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000가 디자인보호법 위반 수사 당시 “이 사건 물병을 약 5,000 ~ 6,000개 제작하여 2,000 ~ 3,000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을 근거로 피고들의 이 사건 물병 양도 수량을 6,000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000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 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 000가 이 사건 물병을 약 3,000개 정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000개를 이 사건 물병 양도 수량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6,604,000원(=3,000개 x 8,86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정신적 손해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이 사건 물병을 생산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판매하여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며, 원고가 오랜 시간 구축한 기업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하여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수고와 비용을 들여야 했던 점, 피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고, 약식명령까지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물병의 생산•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 또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000만원으로 정한다.

1. 소결론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604,000원(=26,604,000원 +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000는 피고 000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5. 21. 부터, 피고 000은 피고 000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7. 4. 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구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물병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된 이 사건 물병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림
지혜선
권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