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승소사례

일반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승소사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2:38
조회
866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자동차 수리 과정을 찍은 사진을 일반인을 상대로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게제하였고, 이와 같은 사진들을 피고가 불법으로 이용허락 없이 사용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자동차 수리 관련 사진이 저작권법 상의 사진저작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사진들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책에 게제한 것은 민법 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저작물의 창작성이 부인되더라도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는 판결의 요지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진을 보면 이는 원고가 자동차 수리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내•외부 및 부품 등에 근접하여 이를 촬영한 것으로서, 자동차 수리 방법 및 그 과정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사진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 채택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07년경부터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게시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각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에 특정 지점을 강조하기 위한 원 표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문구,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화살표 등을 삽입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 수리에 관한 과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는 점, ③ 그리고 원고는 ‘덴트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련 출장 수리 등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위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원고의 사업장 및 사업 내용 등을 홍보하여 왔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 전칠식은 임의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이 사건 서적에 게재하면서 그 출처를 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워터마크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는 출처표시를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서적을 유료로 판매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전칠식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투자한 노력 및 비용에 무임승차한 것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의하여 성립하는 거래사회에 있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전칠식은 이 사건 각 사진을 이 사건 서적에 게재하면서 원고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전칠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