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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동료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7:00
조회
1368
직장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동료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A는 언제나처럼 밝고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어느날 친한 동기를 통해서 다른 팀 직장동료 B가 A와 자신이 성적으로 깊은 관계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업무 상 몇 번 인사를 한 적은 있었지만 따로 식사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A는 B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게 됩니다(형법 제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소문의 진위여부는 상관없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B의 소문을 들을 동료들에게 “B가 2015. 9. 25. C,와 D를 비롯한 팀원들이 참여한 회식 자리에서 A와 자신이 성적으로 깊은 관계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 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또는, B가 소문을 퍼뜨리는 대화내용의 녹음,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B는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소문을 직장 사람들에게 말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