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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협박을 받았어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6:59
조회
560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유로 방문을 하신 상담자님의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 법률 제 44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행위로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나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하여 위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한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을 통하여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