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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했는데 상대방이 도주하였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6:58
조회
548
투자를 했는데 상대방이 도주하였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을 위해 A에게 1년간 5000만원의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A가 영업을 B에게 넘기고 도주하였습니다. 다만 지급을 위한 각서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투자한 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사유로 상담을 요청하신 상담자님의 사례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투자한 금원을 반환받기 전 소송 등 제기에 앞서 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A가 도피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됩니다.

 

먼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소송과 함께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와 같은 보전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예금계좌의 가압류가 효과적입니다.

 

위 소송에서 제출할 입증자료는 계약서, 지불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 녹취통화내용,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 사기 등 고소의 가능성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이른바 가해자(A)에게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대여관계, 물품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민법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자가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 대여 횟수 및 대여일시, 기타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