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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건물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6:57
조회
605
옆집 건물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유 건물 바로 옆에서 1층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한 바, 이로 인한 일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해결책에 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의 지반공사 진행 중이었고, 골조공사가 시작단계에 있는 사안인 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나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참고로 이미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이 건축완성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공사금지가처분은 인용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경우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합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는 다수의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참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아, 본인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