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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차에서 잔 것도 음주운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6:48
조회
884
상담자는 3차선 도로 언덕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바, 혈중알콜농도 0.106%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면허정치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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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의지에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 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여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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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동이 걸린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어를 넣었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만취한 상태에서 시동도 걸고 기어도 넣은 상태에서 바퀴를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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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할 때, 상담자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하고,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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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음주운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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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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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