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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9 06:47
조회
70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방안에 대한 상담사례입니다.

 

상담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분으로,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저희 사무소에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자의 경우와 같이 음주단속에 적발이 된 경우, 행정상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거주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과거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음주정지포함)이 없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업으로 하는 운전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음주측정치(혈줄알콜농도)가 0.120%을 초과하였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음주측정치가 높은 관계로, 위 이의신청 제기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생계형 운전자인 점과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유를 근거로,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희 사무소의 도움을 통하여, 기간(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