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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조작앱과 포켓몬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6-14 04:41
조회
1237


포켓몬고가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국내 지도를 활용한 GPS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GPS 신호를 조작하여 한국에서도 뉴욕 한 복판에서처럼 포켓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GPS 조작앱'이 개발되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GPS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른바 'GPS 조작앱'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GPS 조작앱은 그 자체로는 포켓몬고 게임의 어떠한 내용을 바꾸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므로 복제권이나, 전송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저작인격권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을 가감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GPS 조작 앱은 포켓몬고의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신호를 조작하여 개발자가 의도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게임이 가능하게 변경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GPS 조작 앱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유지하려는 동일성을 깨뜨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GPS 조작 앱이 영리목적으로 판매된다면 저작권법위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