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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정보도 영엉비밀인가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6-07 06:56
조회
1560


 

A는 윤활유 주입기를 판매하는 B회사에서 10년동안 국내 및 해외 영업담당으로 일해왔습니다.

 

A는 B 회사의 독일 영업지점에 주재원으로 3년간 파견되는 등 B 회사 영업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왔으며, 신규 거래처 발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A가 담당하는 거래처의 B 회사 매출 비중은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회사에서 A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B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친인척을 회사의 회계 및 영업직에 배치하면서 이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B회사의 대표는 A에게 권고사직을 하였고, A는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하고 B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A는 B와 같은 종류의 윤활유 주입기를 제조 판매하는 C회사의 제품을 공급 받아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A는 B와 같은 종류의 윤활유 주입기를 판매하면서, B회사에 근무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B회사의 국내 및 해외 거래처를 상대로 본인의 제품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B회사의 대표는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A가 이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A의 이와 같은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라고 생각하고, 법적 대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B회사의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부정졍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2005.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또한,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직원들이 취득ㆍ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ㆍ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ㆍ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ㆍ열람ㆍ복사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었는 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방식으로 비밀로서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객정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로 볼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사업 활동에 필요한 영업상의 비밀정보와 관련되는 모든 인원, 부서, 정보, 자료, 자재, 시설, 통신, 장소 등을 경쟁기업 또는 영업비밀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책임 운용할 영업비밀관리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영업비밀의 분류, 보관, 관리 및 영업비밀관리 전반에 관한 일상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영업비밀관리제도의 연구발전,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주요 규정 등의 제정, 개정 및 승인, 영업비밀 대상업무 및 그 분류기준의 설정, 영업비밀보호기간 및 그 보호방법, 영업비밀등급기준의 책정, 영업비밀관리를 부, 과, 계 단위로 분산관리할 것인가 중앙집중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관리 방법의 결정 등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확정하기 위한 조직(예를 들어, 영업비밀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황의창, 황광연 공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4정판, 286면 참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의 영업비밀관리 방법이라 말할 수 있는 영업비밀등급기준의 책정이나, 비밀표시도 한바 없고, 오히려개인의 능력에 따라 스스로 고객 정보를 확보하도록 장려하였는 바, 영업비밀로 보호해 온 자료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객정보는 고객들이 직접 개인 영업을 하는 회사에게 접촉하여 자신의 조건을 말한 후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지 파악 한 후, 이와 같은 조건이 맞는 경우 공급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객 정보는 고객 정보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고객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끔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정보 자체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공지된 정보에 불과한 것이며, 다만 이와 같은 고객의 주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회사의 실력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직원들이 취득ㆍ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ㆍ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ㆍ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ㆍ열람ㆍ복사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었는 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방식으로 비밀로서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보다 자세히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 일부가 피피아이에 입사할 때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피피아이에서 업무에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 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비추어 보건대,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완관리규정이 전혀 없었고, 고객정보 관리가 마케팅 팀장에게 맡겨졌을 뿐 회사 차원의 어떠한 관리도 없었고, 고객정보는 개별 직원 누구도 접근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해 이와 같은 고객 정보를 회사 밖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인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해온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고객명단도 관리 방법 및 경제적 가치성에 따라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성 및 고객 명단의 공지성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 받지 못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