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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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저작물성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6-07 06:43
조회
1135


 

A는 학원 강사인데, 한자 학습에서 있어 자신만의 독창작 설명법을 창작하여 많은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의 강의를 들었던 B는 A의 강의를 듣고 나서 A의 강의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B의 강의는 날로 인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이라고 어문저작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형태가 연설, 강연, 강의라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법과 달리, 저작물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표현되기만 하면 족하고 고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문저작물이 반드시 원고지나 인쇄물 또는 녹음테이프 등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A 는 자신의 강의 중 창작적 표현 부분을 B가 그대로 따라서 강의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학술적 내용인 경우 그 표현이 누가 하더라도 거의 유사할 수 밖에 없는 기술적, 학문적 내용인 경우 강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문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저작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