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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 넥타이 사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8 07:17
조회
638
물품의 형태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등록에 의해 보호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넥타이와 같은 직물에 그려져 있는 도안의 경우 저작권법 상의 미술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ᅠ2004. 7. 22.ᅠ선고ᅠ2003도7572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2004.9.1.(209),1496] 【판시사항】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공1996상, 117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공1996하, 2867),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공2000상, 1122) 【전 문】 【피고인】ᅠ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ᅠ 검사 【변호인】ᅠ 변호사 차상육 외 1인(피고인 2를 위하여) 【원심판결】 ᅠ 서울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74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전제에 서서(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등 참조),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었으나, 저작권법(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2조 제11의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고소인이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0. 7. 1. 이후에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한 것인 사실, 고소인은 위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1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위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조무제 ( 재판장 ) ᅠᅠ이용우ᅠᅠ이규홍 ( 주심 ) ᅠᅠ박재윤ᅠᅠ

(출처 :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2004.9.1.(209),1496])

 

이와 같은 판결은 저작권법 상의 응용미술물에 대한 분리가능성 이론을 받아 들인 판결로서 그 도안이 넥타이와 분리되어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것일 경우 저작권법 상의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물의 도안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방안 이외에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 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