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문화콘텐츠

회사가 만든 블로그를 직원이 폐쇄시켰는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8 07:14
조회
458


A는 블로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A는 병원 마케팅을 위해 'OOO'이란 블로그를 개설하였고, 이 블로그 운영을 위해 B라는 전담 직원에 일을 맡겨 계속적으로 관련 기사, 자료, 사진 등을 업데이트 하였다.

 

한편, A는 A 회사 명의의 블로그 개설이 어려워, B의 명의로 개설하였고, 계속하여 B의 명의로 1년여간 블로그를 운영하여왔다.

그런데, B는 일신상의 사유로 갑자기 퇴사를 하였고, OOO블로그에 대한 명도 절차 없이 연락 두절이 되었다.

 

A는 B를 상대로 회사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

 

A가 운영해온 블로그는 비록 B의 명의로 개설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블로그는 각종 저작물들, 즉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편집저적물(경우에 따라서는 블로그 전체를 데이타베이스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로 이루어져 있는 바, 저작권법 상의 업무상 저작물로 평가된다.

 

이 경우 B가 B의 이름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지면, 회사의 지휘 감독에 의해 운영된 블로그인바, 블로그에 대한 권한은 A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A는 저작물의 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블로그 양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럴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블로그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에 블로그 명의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 퇴사 시 반환의무 규정 등의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