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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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저작물의 도용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8 07:13
조회
493


A업체는 파티복, 웨딩드레스 등의 여성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A업체는 최근 유사 업체들이 A업체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들을 도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진저작물 침해로 인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저작권법 제4조 제6호는 사진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A업체가 게시한 사진들은 A업체가 고용한 모델, 메이크업아티스트, 촬영기사 등의 스텝들 및 대여한 스튜디오를 통하여 촬영된 것으로, 원본사진파일 및 사진촬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저작권법 제4조 제6호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A업체에게 귀속되는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타인이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 사진을 사용한 경우 사진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및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업체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무단으로 사용하여 온 침해 업체들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진저작물 도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진저작물도 타인의 재산권이므로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