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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명령...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8 06:40
조회
578


A는 B교회의 부목사이다.

C는 B교회 집사인데, 담임목사가 재단 기금과 관련하여 횡령을 하였다고 의심하였고, 회계관계자로 부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넘겨 받았다.

 

C는 담임목사의 비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모든 신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C는 B교회 담임목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장문의 편지를 썻다.

이 편지에는 담임목사의 비리 뿐만이 아니라 A의 성추행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A는 교회 신도의 3살 여야에 볼에 "예쁘다"며 뽀뽀한 사실이 있었다.

C는 A의 행동에 대해 "어린 유아의 입에 혀를 밀어넣고 아이의 혀를 빨았다"는 원색적 표현을 하며, 성추행 주장을 하였다.

 

C는 담임목사의 비리와 A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편지를 신도 거의 대부분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B교회는 발칵 뒤집혔고, 담임목사는 자신 사퇴하였고, A는 교회 재단의 결정에 의해 해임되었다.

 

A는 그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C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상 조각사유는 공익성을 들 수 있다.

사실에 대한 적시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C의 행동은 A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을 폭로하였고, 이 경우 공익적 목적에 의한 위법성 조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C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비리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A의 행동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 것이다.

 

A는 C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명예회복을 하기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한다.

명예훼손은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