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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형태의 디자인요소와 디자인침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8 06:36
조회
487


'세상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유행하는 패션을 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일정한 유형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곤한다.

 

20년 주기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

 

패션 분야에서는 복고(RETRO)풍이라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복고도 패션의 유형이며, 반복되는 현상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를 보면, 아프리카 토속인들의 장신구를 차용하여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곤 한다.

 

세상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아이디어는 어디서도 차용할 수 있다.

 

'멜팅 하트'(MELTING HEART) 이미지의 경우는 어떠할까?

 

가장 많이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인 하트는 그 변형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통상적인 표현 요소로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 상의 창작성도 디자인보호법 상의 신규성도 인정되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 요소를 사용한 디자이너를 특정 디자인을 카피했다고 평가하는 글을 패션관련 전문가가 SNS 상에 올린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더구나 그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브랜드 명칭까지 특정된 경우는 어떠할까?

 

당연히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통상적인 표현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비방목적으로 표절로 몰고간 경우 더욱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는 자는 말로 망한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