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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유사성의 판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8 06:33
조회
468


A는 회사의 인사, 노무, 재무 관리를 통합하는 ER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B는 A 회사의 연구원으로 5년여간 재직하다 퇴사 후 위 ERP 프로그램을 변형한 ER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B가 만은 ERP 프로그램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창작성 및 유사성 판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공2013상,807])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A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존의 인사, 노무, 재무 관리를 통합하는 ERP 프로그램과 다른 창작적 요소가 있고, 이와 같은 부분을 B가 유사하게 프로그래밍 한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 신청을 하게 되며, 감정신청을 위해 양 측의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하게 됩니다.

 

소스코드의 동일성은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유사성이 아닌, 실제 창작적 표현 부분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