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문화콘텐츠

촐판한 책을 스캔해서 팔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8 06:28
조회
491


A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어느날 B가 자신이 출판한 책을 전부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책의 스캔본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10권에 1만원 정도로 매우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A는 B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책의 저작권자는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출판관련 계약은 ‘출판권 이용허락 계약’과 ‘출판권설정계약’으로 나누어 지고 어떤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출판권 이용허락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서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적 계약으로서 이 계약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침해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른 ‘출판권 설정계약’은 출판권은 배타적·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제3자에게 출판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저작권법 제54조(현 제63조)에서 정한 출판권설정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9.9.선고 2003다47782 판결)

 

따라서 A가 출판한 책의 저작자와 출판권설정계약을 하였다면, B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황세동